독일, 국경 검문 강화 – 솅겐 조약의 위기?

독일, 국경 검문 강화 – 솅겐 조약의 위기?

독일 정부는 불법 이민과 국경을 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시행된 국경 검문을 2025년 9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서유럽 5개국과의 국경에서도 무작위 검문을 실시 중입니다.

독일 내무부는 “국경을 통과하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밀매 조직의 증가로 인해 솅겐 조약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을 제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의 조치가 유럽 단일 시장과 자유 이동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솅겐 조약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Tagesschau, 2025.02.12)